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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클리닉] IRS 채용 증가와 감사 영향

Q) 최근에 국세청(IRS)이 구직 광고도 많이 내고있고 감사도 강화될 거라는 소식이 많은데 이에 대한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A) 재무부 감사관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IRS의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인 인력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고, 세금 집행을 포함한 핵심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IRS는 인력 강화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다양한 채용 권한을 활용하여 2021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약 5만3000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1%의 상당한 채용 증가를 나타냅니다. 이전에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IRS의 납세자 감사 능력이 저하되었지만, 최근의 채용 증가는 반전되는 앞으로의 감사 강화 추세를 보여줍니다. IRS 감사의 중요성은 큽니다. 감사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세금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세금 보고의 정확성 보장 ▶오류와 불일치 식별 ▶사기 활동 억제 및 탐지 ▶납세자에게 의무 교육 ▶세금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 유지 등의 목적을 수행합니다. IRS는 감사를 통해 납세자가 소득을 정확히 보고하고 합법적인 공제와 세금 공제만을 청구하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은 의도하지 않은 오류와 의도적인 불이행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며, 궁극적으로 각 납세자가 법에 따라 공정한 몫에 기여하도록 보장합니다. IRS가 계속해서 인력을 강화함에 따라 감사와 집행 활동에 대한 능력이 향상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발전은 국내 세금 시스템의 완성도를 유지하고 모든 납세자에 공평한 준수를 보장하는 데 중요합니다. 납세자들은 잠재적 감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IRS의 집행 강화에 따라 납세자들은 준수와 적절한 문서화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감사 시 좋은 기록 유지와 문서 실증이 중요합니다. 공격적인 탈세 계획을 피하고 대신 법의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세금 계획 전략에 집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납세자들은 공인회계사(CPA) 또는 징수문제 전문가를 포함한 신뢰할 수 있고 명망 있는 세무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금 부채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의 경우 공인 세금 해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특히 유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은 복잡한 IRS 징수 시스템과 개인의 독특한 재정 상황을 탐색하고, 준수를 보장하며, 미해결된 세금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귀중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금 계획과 준수에 대해 선제적 접근 방식을 취함으로써 납세자들은 감사 위험을 최소화하고 심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채용 증가 납세자 감사 채용 증가 감사 강화

[택스클리닉] 감사 강화와 통지서

국세청(IRS)으로부터 서면 통지서(CP-59)라는 처음 보는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어떤 조처를 해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IRS가 지난주에 세금 보고와 체납 세금이 밀린 납세자들에게 감사와 징수 집행을 강화하는 새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고 2017년 이후 세금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고소득 납세자를 상대로 CP-59이라는 준수 편지 발송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소득이 40만 달러 이상인 납세자들로 나와 있지만, 중요한 점은 IRS의 감사 징수강화가 단지 백만장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얼마 이상이 IRS의 고소득자인지에 대한 정의가 경우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IRS는 감사 목적으로 20만 달러 이상의 총소득(total positive income)을 기준으로 고소득 납세자를 정의해 오고 있고 실제로 75%의 새로운 개인 감사가 20만 달러 미만 납세자에게 행해졌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연간 1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이 있었던 납세자 중에서 수년간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자들을 집중 타깃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새로운 감사의 최대 90%가 40만 달러 이하의 납세자에 해당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추가 자금으로 CP-59를 대량으로 다시 발송하고 있는데, IRS는 수년 동안 비신고자에게 이 통지를 보내는 것을 중단했었지만, 전면적으로 감사와 징수를 준비하면서 재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IRS는 정치적인 배경을 생각해서, 40만 달러 이상의 납세자에 해당될 거라고 하지만 그다음 단계는 중산층으로 타깃을 확대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됩니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준수 불이행의 형태이며, 탈세의 목적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 해 동안 밀린 납세자에게 지난달부터 보내기 시작한 LT38 통지와는 다릅니다. LT38은 모든 연도를 포함하고 있지만 CP-59는 각 해당 연도마다 여러 장의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IRS는 추가 후속 통지, 더 높은 벌금, 그리고 점점 강력한 집행 조치를 피하기 위해 신속히 세금신고서를 제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무전문가의 도움울 받아 체납세금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IRS의 커미셔너가 말한 것 중 가장 중요한 점은 IRS에서는 체납된 액수의 격차를 없애기 위해 신속하면서도 결단력 있는(swift and aggressive)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예산증가로 그동안 부족했던 자원으로 인해 지나쳤던 분야들에 대한 세금 신고와 납세 준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세무감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한 점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제때 세금보고를 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세금보고 준수가 끝나야 체납세금에 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감사 강화 감사 징수강화 감사 강화 고소득 납세자

IRS “시스템 개선·부유층 감사 강화”

국세청(IRS)이 시스템 및 부유층 감사 강화에 나선다. IRS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제정된 약 800억 달러의 예산에 대한 지출 계획을 지난 6일 발표했다고 CNBC가 보도했다. 다니엘 워펠 신임 IRS 커미셔너에 따르면 이번 계획안에는 고객 서비스와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비롯해 부유층 세금보고에 대한 감사 강화를 포함하고 있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 장기 자금을 확보했으므로 국세청은 운영을 혁신하고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갖게 됐다”면서 “부유층, 대기업 및 복잡한 파트너십의 세금 환급에 초기 초점을 두고 세금 격차를 좁혀 재정 적자를 줄이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향후 2년간 7000명 이상의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IRS는 소득이 40만 달러 미만인 가구에 대한 최근의 감사율을 더 높일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닛 옐런 연방 재무장관이 지난해 8월 발표한 우선순위에 따라 이번 계획은 세금보고 절차 디지털화 5개년 일정과 모든 국세청 통지에 대해 온라인으로 응답할 수 있는 기능 등을 포함한 납세자 서비스의 여러 분야에 걸친 개선을 목표로 한다.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차관은 “5년 내로 완전한 디지털 수속 프로세스로 전환함으로써 종이 서류 적체를 사라지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낙후된 IRS 세금보고 온라인 툴을 개선해 납세자들이 세금 보고 접수 전에 오류를 식별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IRS는 이미 2023년 세금보고 시즌 이전에 5000명의 전화 상담원을 고용해 고객 서비스에 할당된 자금의 일부를 집행하기 시작했으며 납세자들은 지난 2월부터 일부 IRS 통지를 온라인으로 해결하고 있다. 워펠 IRS 커미셔너는 “지난해 회계연도 17%에 불과했던 전화 문의 응답률이 80~90%로 개선됐으며 전화 대기 시간도 지난 회계연도의 27분보다 평균 4분이 단축됐다. 인력 충원 효과가 바로 나타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선안 발표에 대해 전 국세청장 마크 에버슨 알리안츠그룹 부회장은 “IRS의 전통에서 벗어나는 행보다. 팬데믹 기간 동안 상황이 얼마나 나빠졌는지를 인지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시스템 부유층 부유층 세금보고 부유층 감사 감사 강화

뉴욕시, ‘채용 AI’ 감사 강화

뉴욕시가 인공지능(AI) 기반 채용 툴을 편향되게 사용할 수 없도록 감사를 강화한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사용된 AI가 오히려 성별, 인종에 따른 차별을 심화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30일 경제전문매체 크레인스뉴욕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채용 AI를 사용하기 전 반드시 편견 감사를 받도록 하는 조례안(Int.1894-2020)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채용시 이력서 스캐너, 비디오 분석 도구 등을 사용하는 기업들은 사전 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 지원자들에게는 해당 도구를 쓴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를 어긴 기업은 최초 적발시 5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며, 이후엔 위반할 때마다 500~15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조례안이 예상보다 약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비영리재단 민주주의기술센터(CDT)는 “조례안이 수정되면서 뉴욕시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도록 바뀌었다”며 “적용 범위가 크게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 조례안은 연령이나 장애 여부에 따른 차별을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해당 조례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 채용 감사 강화 편견 감사 사전 감사